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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SW중심국가 건설, 커지는 지자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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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1 15:10 조회2,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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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자원이 돼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결합된다. 독립돼 움직이던 각 산업의 영역이 소프트웨어(SW)에 의해 융합된다. 그에 따라 일자리 생태계까지 바뀌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앞서는 모든 나라는 이러한 경제 체질 변화에서 국가 주도 역할을 인식한다. 미래 인력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코딩 조기 교육부터 SW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까지 정책 추진에 힘을 쏟는다.

정부도 SW가 중심이 되는 혁신 성장을 경제 성장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다만 이러한 사회 경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는 만큼 만드는 일은 단기간에 중앙 정부의 힘만으로 이뤄 내기 어렵다. 

정치 일정과 맞물려 지방 분권이 진행되면 SW 융합 수요가 있는 산업 현장 내 신규 일자리 창출, SW와 지역 특화 산업 간 융합 과제 상용화 등 실질 변화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SW 융합 정책 집행은 중앙 정부가 정책의 '방향 제시자' 역할만 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 지자체 현실에 맞는 정책 등을 추진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는 혁신 성장을 위한 우리 지자체의 노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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